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명시기일이 잡혔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날 본인은 출석 안해도

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할 경우,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. 채무자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과 이후 진행 가능한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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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시 조치

• 감치 명령:

•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,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• 감치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.

• 재산조회 신청:

• 채무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• 재산조회는 금융기관, 국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.

•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:

•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•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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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채무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대응

• 재판부에 사전 통지:

• 채무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.

• 재판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불출석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• 전화 통화보다는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
• 증거 확보:

• 채무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(녹음, 문자 메시지 등)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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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감치 불발 이후 진행 가능한 절차

• 강제집행:

•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예를 들어, 채무자의 예금, 부동산,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•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:

• 앞서 언급했듯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.

• 민사소송:

• 만일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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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추가 조언

• 법률 전문가 상담:

• 재산명시, 강제집행 등 복잡한 법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• 지속적인 채권 회수 노력:

• 채권 회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,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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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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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-8388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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